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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·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817		 2012-12-13
공민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, 청구시점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817		 2012-12-13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분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818		 2012-12-13
광고지면 제한으로 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607		 2012-12-12
광고주가 임의로 게재한 광고에 직업소개소 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607		 2012-12-12
경영악화로 인한 ‘희망퇴직’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‘명예퇴직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780		 2012-12-11
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781		 2012-12-11
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3823		 2012-12-07
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,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647		 2012-12-06
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710		 2012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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