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2		 2013-01-07
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8		 2013-01-03
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		 2013-01-02
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742		 2012-12-31
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739		 2012-12-31
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4169		 2012-12-31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001		 2012-12-27
회장으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2부해1017		 2012-12-27
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에서 최저지급금액을 보장받으며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배분받는 수학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2부해1046		 2012-12-27
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606		 2012-12-21
261 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267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