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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○○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0		 2013-01-11
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·운영(A→B→C)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사업의 최초 개시일을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31		 2013-01-09
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71		 2013-01-09
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09		 2013-01-09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,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18		 2013-01-08
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19		 2013-01-08
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,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·분류·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34		 2013-01-08
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“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1		 2013-01-07
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0		 2013-01-07
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3		 2013-01-07
261 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266 /  267 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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