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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68		 2013-02-13
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69		 2013-02-13
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71		 2013-02-13
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15		 2013-02-12
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,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29		 2013-02-07
❑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❑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09		 2013-02-06
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.3%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43		 2013-02-05
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,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01		 2013-02-04
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61		 2013-02-01
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26		 2013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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