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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744		 2013-03-04
계약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,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결과가 스스로의 능력에 맡겨지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2부해1277		 2013-02-28
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69		 2013-02-27
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290		 2013-02-20
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고,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상부-1189		 2013-02-20
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42		 2013-02-20
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16		 2013-02-18
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(학점은행제) 제외 기준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669		 2013-02-15
‘기간제법’상 ‘연구기관’의 의미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91		 2013-02-14
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67		 2013-02-13
261  / 262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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