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
화학사고예방과-4902		 2019-12-30
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인프라 구축비는 심사승인된 프로그램, 설비, 장비 등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행정해석
고용문화개선정책과-1894		 2019-12-30
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9-0616		 2019-12-27
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19진정0586100·19진정0866800		 2019-12-26
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18진정0604000		 2019-12-26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9-0555		 2019-12-24
민원인 -[직업안정법 시행규칙] 별표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([직업안정법 시행규칙] 별표1의2 등 관련] 행정해석
안건번호 19-0555		 2019-12-24
장해등급 상향 조정 등 요구 재결례
(의안번호) 제2019-1소위45-복02호		 2019-12-23
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300		 2019-12-19
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443		 2019-12-19
21  /  22  /  23  /  24  /  25  / 26 /  27  /  28  /  29  /  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