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도급제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근로시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사노37		 1954-10-02
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,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 행정해석
사노400		 1954-10-02
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사노37		 1954-10-02
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사로400		 1954-10-02
유족보상, 장사비,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행정해석
보노37		 1954-10-02
일ㆍ숙직 또는 사업장내의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사노37		 1954-05-02
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(2009.8.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)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
사노16		 1954-02-26
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무하게 한다면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사노320		 1953-10-14
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행정해석
사노320		 1953-10-14
국경일 기타 휴일을 포함하여 결근시 그 중간의 주휴일 기타 공휴일 등을 결근처리함은 타당하다 행정해석
사노320		 1953-10-14
2591  / 2592 /  2593  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