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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205		 2013-04-05
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80		 2013-04-04
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68		 2013-04-02
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68		 2013-04-02
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68		 2013-04-02
○○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54		 2013-04-01
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(지원)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53		 2013-04-01
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57		 2013-03-28
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		 2013-03-27
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4호를 충족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259		 2013-03-26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 255  /  256  /  257  /  258  / 259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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