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75		 1965-02-03
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06		 1965-01-21
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15		 1965-01-21
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208		 1965-01-20
이사,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직산3595		 1965-01-15
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49		 1965-01-11
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5139		 1964-12-29
수습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다 행정해석
노직산		 1964-12-21
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노정근1455-5004		 1964-12-18
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노정근1455-5004		 1964-12-18
2571  /  2572  / 2573 /  2574  /  2575  /  2576  /  2577  /  2578  /  2579  /  258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