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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4154		 1965-10-23
무좀, 치질 등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직산		 1965-10-19
무좀, 치질 등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질병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직산		 1965-10-19
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843		 1965-10-01
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 행정해석
노직산3774		 1965-09-27
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4631		 1965-09-20
규약상 지부대회의 소집을 본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게 한 경우 본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지부운영대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554		 1965-09-09
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502		 1965-09-08
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427		 1965-08-31
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
노정노1452.5-3421		 1965-08-31
2561  /  2562  /  2563  /  2564  /  2565  /  2566  /  2567  / 2568 /  2569  /  25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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