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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494		 2013-04-26
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716		 2013-04-26
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는 초과한 공제일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60		 2013-04-26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752		 2013-04-25
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436		 2013-04-25
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(공공근로)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435		 2013-04-25
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388		 2013-04-23
2010년도에 장려금을 지원 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으로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13-1398		 2013-04-23
총공사금액이 2,000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603		 2013-04-23
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4456		 2013-04-23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255 /  256  /  257  /  258  /  259 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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