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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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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실습생의 근로자 여부
지침
1970-01-01
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(구법)
지침
1970-01-01
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 지침
지침
1970-01-01
주당 근로시간 단축유예 관련 사업˙사업장 판단기준
지침
1970-01-01
"팁"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지침
지침
1970-01-01
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
지침
1970-01-01
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
지침
1970-01-01
언론노련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조설립신고 처리 지침
지침
1970-01-01
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지급에 있어 성차별 판단기준
지침
1970-01-01
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동협정에 의한 연장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
지침
1970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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