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634		 2013-05-10
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,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925		 2013-05-09
화물의 선적,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8		 2013-05-09
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59		 2013-05-08
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60		 2013-05-08
출근 중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요양부-4037		 2013-05-08
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61		 2013-05-08
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51		 2013-05-07
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‘노동관계법’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31		 2013-05-07
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은 이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,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「민법」을 준용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는「민법」상 ‘최고’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
요양부-3991		 2013-05-07
251  /  252  / 253 /  254  /  255  /  256  /  257  /  258  /  259  /  2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