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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32546-5116		 1970-01-01
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01254-12832		 1970-01-01
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
노사3281-12974		 1970-01-01
중재회부시 쟁의금지기간도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9780		 1970-01-01
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1704		 1970-01-01
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6638		 1970-01-01
직장폐쇄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3997		 1970-01-01
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3208		 1970-01-01
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0700		 1970-01-01
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0787		 1970-01-01
2511  /  2512  /  2513  / 2514 /  2515  /  2516  /  2517  /  2518  /  2519  /  25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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