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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299		 2013-06-04
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3		 2013-06-04
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3		 2013-06-04
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3		 2013-06-04
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4		 2013-06-04
하도급 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행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4172		 2013-06-04
체불임금 일부를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3-2058		 2013-06-04
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배당받아 체당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
2013-5313		 2013-06-04
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232		 2013-05-31
1.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2.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190		 2013-05-30
241  /  242  /  243  /  244  /  245 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249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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