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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043		 2013-06-17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,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 재결례
2013부해298		 2013-06-14
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52		 2013-06-11
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여,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6216		 2013-06-11
건고법 제7조의2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에 샤워장시설이 포함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642		 2013-06-06
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82		 2013-06-05
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354		 2013-06-04
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352		 2013-06-04
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3		 2013-06-04
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3		 2013-06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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