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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7428		 2013-06-18
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5645		 2013-06-18
임원위임계약 전후 여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대우로서 수행한 업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재결례
2013부해292		 2013-06-18
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‘사기죄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’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513		 2013-06-17
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510		 2013-06-17
개인사업자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1개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498		 2013-06-17
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514		 2013-06-17
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040		 2013-06-17
종중(宗中)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041		 2013-06-17
극장의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‘민족예술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작품(창극, 무용, 관현악 등)을 제작 보급’하는 것이라면 특례업종 중 ‘영화 제작 및 흥행업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538		 2013-06-17
241  /  242  /  243  /  244  /  245  /  246  / 247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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