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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자등록증상 명의상 사업주의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 재결례
1970-01-01
취업치료 여부가 쟁점이 되는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”의 사실관계 판단 재결례
1970-01-01
임금협상 타결 전에 요양을 종결하고 임금협상 타결 시점에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평균임금 증감 또는 정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결례
1970-01-01
휴일 및 시간외수당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서 누락된 경우 재결례
1970-01-01
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 받은 임금은 없었으나 일당은 미리 정하여져 있었던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
1970-01-01
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
1970-01-01
근로계약서, 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일당과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상 실제 일당이 상이한 경우의 평균임금 재결례
1970-01-01
업무상 재해로 입은 한 눈의 실명인 상태에서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른 눈도 실명인 경우 간병료 대상 여부 재결례
1970-01-01
“뇌출혈”의 후유증으로 의식이 없고, 사지 부전마비로 자력으로는 배뇨·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의 철야간병 여부 재결례
1970-01-01
요양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치료한 경우의 요양비 재결례
1970-01-01
2461  /  2462  / 2463 /  2464  /  2465  /  2466  /  2467  /  2468  /  2469  /  24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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