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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31200		 1970-01-01
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수급권도 상실된 상태이다 행정해석
보상32540-754		 1970-01-01
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재발된 경우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01254-9297		 1970-01-01
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32550-8979		 1970-01-01
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32540-10332		 1970-01-01
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 행정해석
보상01254-15342		 1970-01-01
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669		 1970-01-01
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01254-9661		 1970-01-01
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제처기획02102-59		 1970-01-01
경합압류된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의거 압류일자순위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32537-9716		 1970-01-01
2451  /  2452  /  2453  /  2454  / 2455 /  2456  /  2457  /  2458  /  2459  /  24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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