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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1104		 1970-01-01
청소원이 미상의 뇌증, 폐결핵, 폐기흉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		 1970-01-01
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2722		 1970-01-01
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해지01254-5771		 1970-01-01
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해지012554-25313		 1970-01-01
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8798		 1970-01-01
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0		 1970-01-01
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698		 1970-01-01
일용근로자의 주차·월차·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·월차·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
 행정해석
근기01254-14431		 1970-01-01
연·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2054-15753		 1970-01-01
2441  /  2442  /  2443  /  2444  /  2445  /  2446  /  2447  /  2448  /  2449  / 24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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