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, 야금, 연마제, 충전제, 요업제품, 여과, 석유산업,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가 ‘214 유리 제조업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3-8294		 2013-06-25
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133		 2013-06-21
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134		 2013-06-21
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센터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3부해336		 2013-06-21
‘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81		 2013-06-20
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68		 2013-06-20
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81 		2013-06-20
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86		 2013-06-20
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, 2에 속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70		 2013-06-19
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72		 2013-06-19
241  /  242  /  243  /  244  / 245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