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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. 행정해석
근기01254-8898		 1970-01-01
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70-01-01
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75		 1970-01-01
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408		 1970-01-01
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862		 1970-01-01
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,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1970-01-01
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70-01-01
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04		 1970-01-01
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0-262		 1970-01-01
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5065		 1970-01-01
2441  /  2442  /  2443  /  2444  /  2445  /  2446  /  2447  / 2448 /  2449  /  24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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