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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991		 1970-01-01
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1458.7,1		 1970-01-01
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. 행정해석
재보32550-14784		 1970-01-01
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"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법제처기획02102-51		 1970-01-01
장해위로금 지급시 "85. 7.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. 행정해석
산안32179-22658		 1970-01-01
"85. 7.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32179-330		 1970-01-01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. 행정해석
안정68320-905		 1970-01-01
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		 1970-01-01
1.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
2.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,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		 행정해석
노사32271-2449		 1970-01-01
단체협약에 "노사협의회에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"라고 하고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
노사32281-11404		 1970-01-01
2441  / 2442 /  2443  /  2444  /  2445  /  2446  /  2447  /  2448  /  2449  /  24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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