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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－67		 1970-01-01
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작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·운영하는 경우 월 3만 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행정해석
1970-01-01
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. 행정해석
1970-01-01
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 행정해석
가입지원팀-1343		 1970-01-01
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.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19		 1970-01-01
회의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1970-01-01
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행정해석
요양부-4555		 1970-01-01
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38		 1970-01-01
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35		 1970-01-01
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71		 1970-01-01
2431  /  2432  /  2433  /  2434  /  2435  /  2436  /  2437  /  2438  /  2439  / 24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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