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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3676		 1970-04-15
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3309		 1970-04-06
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
노정1452-3173		 1970-04-01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951		 1970-03-26
미지급상여금은 기간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951		 1970-03-26
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 행정해석
노정1452-2936		 1970-03-24
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정1452-2898		 1970-03-24
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
보상2826		 1970-03-20
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593		 1970-03-18
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568		 1970-03-16
2431  /  2432  /  2433  /  2434  /  2435  / 2436 /  2437  /  2438  /  2439  /  24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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