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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, 강, 항,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24		 1970-10-29
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089		 1970-10-27
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9989		 1970-10-23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
근지1455-9989		 1970-10-23
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,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9717		 1970-10-14
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9717		 1970-10-14
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관리9726		 1970-10-14
휴게시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1455.6-9609		 1970-10-10
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9480		 1970-10-07
1.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(현행 2009.5.21 근로기준법 삭제)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
2.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		 행정해석
근기1455.9-9398		 1970-10-05
2431  / 2432 /  2433  /  2434  /  2435  /  2436  /  2437  /  2438  /  2439  /  24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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