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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계속보상이 행해질 경우에는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11719		 1970-12-10
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관리11628		 1970-12-09
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(2009. 5. 21 근로기준법 제23조)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1504		 1970-12-05
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7060		 1970-11-20
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0936		 1970-11-20
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10754		 1970-11-13
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580		 1970-11-09
파월요원의 월액이 300불인 경우 휴업이 확실하다면 300불 미만이라도 무방하나, 휴업유무에 상관없이 월 300불선을 보장한 약정이 있는 때는 예외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		 1970-11-09
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532		 1970-11-07
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256		 1970-10-31
2431 /  2432  /  2433  /  2434  /  2435  /  2436  /  2437  /  2438  /  2439  /  24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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