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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803		 1971-01-26
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810		 1971-01-26
생산독려비, 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기초로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성질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
징수709		 1971-01-23
대기발령으로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-696		 1971-01-22
철도,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조합1452-503		 1971-01-18
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		 1971-01-14
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		 1971-01-14
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		 1971-01-14
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323		 1971-01-13
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322		 1971-01-13
2421  /  2422  /  2423  /  2424  /  2425  /  2426  /  2427  /  2428  / 2429 /  24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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