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,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7587		 1971-07-06
1.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
2.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
3.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		 행정해석
근지1455.9-7772		 1971-07-02
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6942		 1971-06-30
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6420		 1971-06-18
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6395		 1971-06-18
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6344		 1971-06-17
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조합1452-6403		 1971-06-16
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행정해석
관리5263		 1971-05-19
가산금 징수대상은 개산보험료 납부금액과 확정보험료 차액이다 행정해석
징수5006		 1971-05-12
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행정해석
조합1452-4633		 1971-05-03
2421  /  2422  /  2423  /  2424  /  2425  / 2426 /  2427  /  2428  /  2429  /  24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