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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,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,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387		 1972-02-09
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375		 1972-02-09
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80		 1972-02-02
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,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077		 1972-02-02
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행정해석
관리931		 1972-01-28
사실혼은 부모의 공증이나 주례자의 확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844		 1972-01-27
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관리837		 1972-01-27
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행정해석
관리287		 1972-01-13
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징수125		 1972-01-08
조위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관리13601		 1971-12-30
2421  / 2422 /  2423  /  2424  /  2425  /  2426  /  2427  /  2428  /  2429  /  24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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