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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6437		 1972-06-17
가발비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6413		 1972-06-16
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121712		 1972-06-12
우안시력 0.02, 좌안시력 0.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6829		 1972-06-07
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4661		 1972-06-06
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이다 행정해석
법무810-9703		 1972-05-04
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4739		 1972-05-02
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-4739		 1972-05-02
요도협착 치료 후의 인공방광술을 시행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면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4187		 1972-04-20
1일 근로시간의 1/3만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업무에 종사한 1/3을 제외한 1일 통상근무시간의 2/3 해당 시간만큼 근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3992		 1972-04-17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 2414  /  2415  /  2416  /  2417  /  2418  /  2419  / 2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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