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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4640		 2013-07-09
도산등사실인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반려 처분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3-19		 2013-07-09
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보험관계 승계 여부 재결례
2013-05275		 2013-07-09
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,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096		 2013-07-08
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50		 2013-07-08
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51		 2013-07-08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3부해354		 2013-07-08
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(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) 행정해석
법제처13-0196		 2013-07-05
사용 사업주로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16		 2013-07-05
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08		 2013-07-04
241  / 242 /  243  /  244  /  245 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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