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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해석
징수8902		 1972-08-18
1.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%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
2.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		 행정해석
징수8749		 1972-08-11
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9009		 1972-08-10
본사의 해외파견주재자에 대한 여비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		 1972-08-09
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8089		 1972-07-27
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8031		 1972-07-26
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7645		 1972-07-15
가해자와 피해자의 관할사무소가 다른 경우 피해자의 관할사무소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
보상7355		 1972-07-10
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-6983		 1972-06-30
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-6864		 1972-06-28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 2414  /  2415  /  2416  /  2417  /  2418  / 2419 /  2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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