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807		 1973-01-24
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13912		 1972-12-26
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3704		 1972-12-20
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2940		 1972-12-01
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-12823		 1972-11-29
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 행정해석
보상12701		 1972-11-25
좌고관절과 우고관절의 기능 장해 행정해석
보상10848		 1972-10-07
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-10873		 1972-10-06
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9911		 1972-09-12
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9421		 1972-08-30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 2414  /  2415  /  2416  /  2417  / 2418 /  2419  /  24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