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전직 동료 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감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상688		 1973-07-22
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행정해석
보상7199		 1973-07-13
회사방침에 따라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야유회 실시시에는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105		 1973-07-12
쌍방과실의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보상6931		 1973-07-09
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6487		 1973-06-28
운전직 근로자가 정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5468		 1973-05-31
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4779		 1973-05-14
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4769		 1973-05-14
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-4345		 1973-05-02
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4192		 1973-04-30
2411  /  2412  /  2413  /  2414  /  2415  / 2416 /  2417  /  2418  /  2419  /  24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