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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우수지의 장해와 우완골절의 장해는 병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3260		 1974-03-13
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248		 1974-01-31
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, 지사,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14		 1974-01-30
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26		 1974-01-29
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361		 1974-01-15
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362		 1974-01-15
법원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었다면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92		 1974-01-10
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3480		 1973-12-17
진찰비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고, 비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되 진찰의뢰시 사전협의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3382		 1973-12-14
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경우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3339		 1973-12-13
2411  /  2412  / 2413 /  2414  /  2415  /  2416  /  2417  /  2418  /  2419  /  24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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