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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21		 2013-07-11
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행정해석
보상부-3730		 2013-07-10
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, 행위자 등 책임관계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095		 2013-07-09
일부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 재결례
2013-07821		 2013-07-09
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7821		 2013-07-09
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추가징수 안내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05352		 2013-07-09
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한 체당금 확인통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8191		 2013-07-09
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3-7358		 2013-07-09
사업종류 소급변경과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재결례
2013-06743		 2013-07-09
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9353		 2013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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