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제2ㆍ3ㆍ4수지의 이개장해는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9624		 1975-07-03
사업주에게 보험급여 위임사실이 인정되나 수급권자의 행방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조사하여 지방사무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		 1975-07-02
진폐증이 이병되었더라도 심폐기능 장해 또는 합병증이 없는 한 계속 취업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		 1975-06-19
부산시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조합 산하 동종근로자가 3분의 2 이상으로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 재결례
결정		 1975-05-06
주치의의 치료경위서,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6517		 1975-05-02
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처에 앞서 자녀가 우선순위이다 행정해석
보상5374		 1975-04-14
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 행정해석
법무4723		 1975-04-01
구상금 청구의 소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4534		 1975-03-28
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법무4490		 1975-03-27
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 행정해석
보상3140		 1975-03-04
2401  /  2402  /  2403  /  2404  /  2405  /  2406  /  2407  /  2408  / 2409 /  24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