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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콘덴서 제조업의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08		 1976-02-17
생계 유지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연금수급상 우선순위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347		 1976-02-12
1.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될 때에는 환불책임은 유족에게 있다
2.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환불책임을 진다		 행정해석
보상1455.6-2481		 1976-02-09
카스테레오 플레이어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722		 1976-02-04
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627		 1976-02-02
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,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626		 1976-02-02
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78		 1976-01-31
1.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.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1330		 1976-01-28
석회석을 채석하는 사업은 암석채굴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312		 1976-01-27
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860		 1976-01-19
2401  /  2402  /  2403  /  2404  / 2405 /  2406  /  2407  /  2408  /  2409  /  24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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