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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개발능력카드를 허위로 발급 받아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4390		 2013-07-16
사업종류변경 소급적용에 따른 급여징수의 타당 여부 재결례
2013-03202		 2013-07-16
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96		 2013-07-15
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행정해석
요양부-5682		 2013-07-12
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가 분사무소 대표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876		 2013-07-11
유료직업소개사업소마다 대표자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876		 2013-07-11
분사무소 개소는 ‘유료직업소개소 겸업금지’ 준수사항 위반이 아닌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876		 2013-07-11
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,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52		 2013-07-11
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22		 2013-07-11
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52		 2013-07-11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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