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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84		 2013-07-17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03		 2013-07-16
소급하여 재산정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재해 발생일 전의 산재보험료를 100분의 50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3202		 2013-07-16
적용단위 판단(1건 사업계획 인허가로 3동의 단독주택 신축공사) 재결례
2013-05342		 2013-07-16
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9551		 2013-07-16
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는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7102		 2013-07-16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
2013-6192		 2013-07-16
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, 이를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3408		 2013-07-16
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 안내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07815		 2013-07-16
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것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, 1년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·인정제한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13		 2013-07-16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239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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