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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6056		 1977-08-20
탄두내 기기장치가 정밀공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작업실태일 경우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5530		 1977-08-11
개산보험료의 산출착오로 추가징수되는 보험료 5%는 공제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4424		 1977-07-26
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14430		 1977-07-26
통신케이블선 제조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3870		 1977-07-19
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2900		 1977-07-06
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-11865		 1977-06-21
철도레일 부설이란 침목배열후 레일을 깔고 레일과 침목에 못을 박는 전과정을 말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1246		 1977-06-13
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1223		 1977-06-13
통신건설공사는 건축물설비공사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0853		 1977-06-08
2381  /  2382  /  2383  /  2384  /  2385  /  2386  /  2387  /  2388  / 2389 /  2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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