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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5751		 1978-03-22
대리석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은 석회석 광업보험요율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98		 1978-03-21
엔진오일정유기제조업은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, 사업세목 423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5699		 1978-03-21
양수ㆍ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일체를 책임ㆍ정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617		 1978-03-07
탭다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4468		 1978-03-06
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4106		 1978-02-28
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936		 1978-02-25
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3871		 1978-02-24
잎담배의 가공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813		 1978-02-24
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법무811-3870		 1978-02-24
2381  /  2382  /  2383  / 2384 /  2385  /  2386  /  2387  /  2388  /  2389  /  2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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