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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13791		 1978-05-20
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10334		 1978-05-19
인쇄, 제본, 출판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9974		 1978-05-13
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법무811-9976		 1978-05-13
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. 행정해석
법무811-9967		 1978-05-13
개호료 지급 행정해석
보상1455.6-97911		 1978-05-11
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,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605		 1978-05-10
유화그림 제조업은 사업종류 51 기타 제조업, 사업세목 51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549		 1978-05-09
주 유급휴일 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9383		 1978-05-08
○○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9373		 1978-05-08
2381 /  2382  /  2383  /  2384  /  2385  /  2386  /  2387  /  2388  /  2389  /  23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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