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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사일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역으로 1년을 도과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4196		 2013-07-23
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3472		 2013-07-23
근로자의 지적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8560		 2013-07-23
“드림스타트사업”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35		 2013-07-22
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10744		 2013-07-21
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「보험료징수법」제23조(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)에 규정된 사유 중 “착오납부”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3885		 2013-07-19
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18		 2013-07-19
본사, 지점, 출장소,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,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150		 2013-07-18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16		 2013-07-18
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85		 2013-07-17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238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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