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2702		 1978-10-17
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2080		 1978-10-11
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행정해석
법무811-22079		 1978-10-11
3/4분기 연체금은 6.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2410		 1978-10-10
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1815		 1978-10-06
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1816		 1978-10-06
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의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19024		 1978-09-27
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,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1010		 1978-09-26
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0717		 1978-09-21
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, 송전,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0665		 1978-09-21
2371  /  2372  / 2373 /  2374  /  2375  /  2376  /  2377 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