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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방유선에 1/4 이상 기능장해일 때 추상장해로 취급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5864		 1978-11-23
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5678		 1978-11-21
휴업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479		 1978-11-18
비파괴시험 및 검사용역사업은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5392		 1978-11-17
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811-24313		 1978-11-16
영업전부를 양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전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24314		 1978-11-06
휄라이트마그네트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4011		 1978-11-01
항공운송 주선업은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3592		 1978-10-27
1주일에 2일 이상 결근한 자는 당해 주에 지정된 주휴일만이 공제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3530		 1978-10-26
치과 보철 인정 여부는 진료수가 선정기준 치과 보철료 수가 산정원칙 "다"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보상14556-22889		 1978-10-19
2371  / 2372 /  2373  /  2374  /  2375  /  2376  /  2377 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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