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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포소레인금관은 치과보철료수가 산정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27682		 1978-12-14
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법무811-27540		 1978-12-14
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7128		 1978-12-08
아연재를 선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8, 사업세목 382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7076		 1978-12-08
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,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27077		 1978-12-08
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26825		 1978-12-05
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6824		 1978-12-05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
법무811-26735		 1978-12-04
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26541		 1978-12-01
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26456		 1978-11-30
2371 /  2372  /  2373  /  2374  /  2375  /  2376  /  2377  /  2378  /  2379  /  23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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