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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593		 2013-07-25
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592		 2013-07-25
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,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73		 2013-07-25
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98		 2013-07-23
근로복지공단 등이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·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[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] 재결례
2013-5644		 2013-07-23
회사에서 차장으로 막구조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,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3-9641		 2013-07-23
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9189		 2013-07-23
법령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서류 외에 청구인이 준비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3-5440		 2013-07-23
직영공사의 당연적용(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된 증축공사) 재결례
2013-03768		 2013-07-23
재하도급된 제작·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 재결례
2013-00374		 2013-07-23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237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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