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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7599		 1979-03-30
1년 근속의 계산방법은 역년에 의하여 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7598		 1979-03-30
13세 미만의 연소자를 접객업소에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. 행정해석
법무811-7087		 1979-03-23
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
법무811-6869		 1979-03-21
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무811-6780		 1979-03-21
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6870		 1979-03-21
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6633		 1979-03-19
회의 소집권자가 임기만료전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다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런 소집권자에게는 "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"이 있다 행정해석
법무811-6611		 1979-03-19
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행정해석
법무811-6612		 1979-03-19
청색전화는 무체재산권 압류등록촉탁서에 의거 처리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6290		 1979-03-15
2361  /  2362  /  2363  /  2364  /  2365  / 2366 /  2367  /  2368  /  2369  /  23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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